| 중간예납대상과 미납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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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1월에 중간예납이라고 고지되었는데 혹시 납부 안하고 한번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중간예납부과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중간예납 대상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① 신규사업자 : 2025. 12. 31.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중 새로 개업한 사람입니다.
②휴·폐업자 : 2026. 6. 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입니다. 6. 30. 이후 폐업했더라도 수시자납이나 수시부과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 보험모집·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전환정비사업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1. 1.~6. 30. 중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입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 상반기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미납시 불이익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일 10만분의22
②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67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④ 「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가산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 분납 :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인 2027. 2. 1.(월)입니다(1. 30.이 토요일).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고한 추계액만 내면 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재난이나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유의사항
-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독촉 후에도 미납이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작성자 : 홍영호 세무사
소속 : 티앤엘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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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중간예납이라고 고지되었는데 혹시 납부 안하고 한번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중간예납부과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중간예납 대상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① 신규사업자 : 2025. 12. 31.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중 새로 개업한 사람입니다.
②휴·폐업자 : 2026. 6. 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입니다. 6. 30. 이후 폐업했더라도 수시자납이나 수시부과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 보험모집·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전환정비사업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1. 1.~6. 30. 중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입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 상반기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미납시 불이익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일 10만분의22
②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67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④ 「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가산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4. 실무 유의사항
작성자 : 홍영호 세무사
소속 : 티앤엘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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